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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엔 죽지마세요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이야기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민생을 협동하다!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이하‘새벽’)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과중채무로 인해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들의 삶의 상황’에 연대하고 참여하며 문제해결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민생권리를 찾고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새벽’은 과중채무자들의 개인파산면책&회생,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행복한 가정경제 꾸리기, 생활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교육하며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새벽’은 새길, 새 희망을 찾는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 경제 – 살맛나는 세상’을 여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이 ‘새벽’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연대와 참여와 공동체 문제해결 활동을 통하여 ‘여럿이 함께 독점자본 세상에 저항하는 대안세상으로의 다리’를 놓아 가고 있습니다. 벗님들의 성원과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가계부채 1,556조원 시대. 이 땅의 830만 저소득․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혹독한 불법추심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은 ‘학벌,직업,소득,자산 등 극심한 양극화시대 상황’속에서 저소득․취약계층의 민생복지권리에 관련한 아래의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해방!
개인과 가구별 채무 종합상담 → 가구소득과 소비특성에 맞는 신용회복 길안내
개인파산면책&회생 무료상담(소송구조제도 + 개인파산면책&회생무료상담)
저소득․취약계층 및 민생복지 활동가들을 위한 채무교육(파산학교 등)

우리 집 경제, 튼튼하고 건강하게!
가정경제상황 종합상담 → 가구소득과 소비특성에 맞는 가정 경제관리 길안내
행복한 가정경제를 꾸리기를 위한 주체성 찾기 → 생활경제 영성훈련
공유하는 인간 이해 → 쓰임과 필요, 욕구와 욕망분별하기, 가정경제상황 분별하기
행복한 가정경제 꾸리기 → 쓰임과 필요, 가정경제 상황 재구성하기
행복한 가정경제 실천행동 구성하기 → 자유로움을 누리기 실천행동(민생권리 찾기)
우리 힘으로 여는 살맛나는 세상 → 내담자 및 조합원들의 협동조합창업 공동체마당

새벽의 ‘개인파산면책 & 회생 무료상담에 관련한 질문들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가요?

과중채무자들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파산면책 또는 회생’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임
탐욕적 금융자본의 과도한 대출폐해를 치유하고 개인채무자의 잃어버린 경제활동 능력을 회복함
1898년,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법적 제도화 함
1962년, 우리나라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으나 IMF 이후에야 비로써 실효적인 법제도로 자리매김함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불법채권 추심 → 과중채무자들의 가족해체 및 빈곤추락 → 자살대열로 내몰림
개인파산면책&회생은 과중채무자들의 인권 및 생존권의 문제임
개인파산면책&회생은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공동체 번영에 이바지하게 함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손해 보지 않을까요?

대출금리 = 기준금리(조달금리+업무원가+정책마진) + 가산금리(신용위험+기간위험+변동성할증+예상마진) →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채무자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로 모든 손해를 예방하고 있음 → 파산상황에 처한 채권은 대손상각 처리 하고 NPL(불량채권) 시장에서 매각함
모든 대출거래 → 자산 건정성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개인파산면책&회생 제도는 이미 죽은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임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지 않나요?

IMF 공적자금168조 → 오롯이 재벌․부실은행에 투입 → 개인채무자에게는 단 한 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음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4조5000 달러 → 개인 파산급증
독점금융자본 경제 → 모든 이익은 사유화 → 모든 손해는 사회화
개인파산면책&회생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이데올로기 → 독점금융자본의 음모

개인파산면책 & 개인회생 제도는 사회적으로 정당한가요?

인류 민주주의 역사 - 그리스 솔론의 혁명 → 빚더미 둘러메치기(σεισάχθεια)σε
채무노예(농노, 대지주의 땅에 매인 소작농, 전쟁노예 및 약탈노예) → 저항과 반란 → 민주주의 혁명의 구호 – 세이샄테이아 σεισάχθεια 빚더미 둘러메치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역사 속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워 채무노예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음
기독교 성서의 희년신앙 →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빼앗은 땅을 원 주인에게 되돌려줌
21C 금융경제체제에서 개인파산면책&회생 제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하는 마지막 맨 밑바탕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제도임

[이 게시물은 솔내음님에 의해 2019-11-28 14:05:32 열린 마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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