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엔, 죽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빚’ 세상 경제의 시작 ↔ IMF 이야기

‘빚’ 때문엔, 죽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

‘빚’ 세상 경제의 시작 ↔ IMF 이야기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00조원에 이르러 있다. 여기에 비추어 신용불량자 숫자도 300여만 명 선에서 줄어들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한다.(실체적 ‘신용불량상태’에 처해있는 숫자는 4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곱에 한명 꼴로 신용불량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까지 금융회사들은 ‘신용불량자제도’를 통하여 ‘30만원이 넘는 대출금(카드대금 포함)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거나, 30만 원 이하라도 3건 이상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 새로이 ‘금융채무불이행자제도’가 시작되면서 ‘50만 원 이상 채무금액을 3개월 연체하거나, 50만 원 이하 채무 2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할 때에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실행하는 ‘가계부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민채무의 절반이상은 생활자금이고, 나머지의 대부분도 소규모 자영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이다. 실제로, 서민들이 빚을 얻어서 충당해야만 하는 생활자금의 용도는 병원비와 교육비 등 긴급생활비이다. 서민들은 대부분 ‘긴급생계를 위한 소액급전(200-500만원)을 빌리려고 대부업체 등 사채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이, 대부분의 서민 채무자들은 우리사회 일부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도덕적해이자들이 아니라, 급박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다.

또한 우리사회 대다수 서민채무자들은 IMF 전후로 투기 금융자본들이 불러온 현재의 사회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이다. 그들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진 채,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21C 우리사회에는 ‘금융자본경제 체제의 불평등과 양극화, 그로 인한 빈곤과 채무불이행이 악순환 되는 사회경제구조’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사회 서민들의 채무문제를 개인만의 책임이며, 도덕적해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국민혈세 168조원을 투기금융자본 구제금으로 쏟아 부었다. 나아가 나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카드남발정책을 실행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투기금융자본에게 넘겨주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액을 대폭 상향하고,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의 줄어 붙은 월급봉투에 빨대를 꽂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IMF 직후 1988년 ‘이자제한법’마저 폐기해서 무제한적인 고리대금업이 판을 치도록 조장했다. 실제로 IMF 이전까지 25%로 상한선을 제한해오던 이자제한법 폐지된 후, 2007년에 이르러는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 200%를 넘게 되었다. 한마디로 가난한 서민들을 제도금융권에서 쫓아내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배를 불려온 것이다.

이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났다. 이 땅의 가난한 서민들은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으로 내몰렸다. 투기금융자본들은 ‘채무자의 아내와 자식, 부모 형제 등을 연대 보증인으로 끌어들여 고리의 대환대출’을 일으켰다. 채무자와 채무자의 온 일가친척들을 ‘빚’으로 족쳐서 채무노예로 삼았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투기금융자본의 노예사슬이 우리사회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러한 우리시대의 사회현실이야말로 투기 금융자본경제 체제가 불러일으키는 사회․경제적 대재앙이며 파국적 결말이다.

이제, 21C 우리사회는 ‘0.1% 독점자본가와 10% 마름 노동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의 나락에서 허덕여만 하는 ‘빚 세상경제 체제’로 떨어져 내렸다. 830여만 금융소외계층이 투기 금융자본들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에 놀아나고 있는 가운데, 400여만 과중채무자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채권추심기관들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시나브로 정신질환자로 내몰리고 있다.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사채업자들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서, 지하철승강장에서, 어느 다리 난간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날마다 채무로 인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투기금융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400만 투기 금융 피해자들을 향하여 도덕적해이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며, 욕설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투기 금융자본들의 약탈적 대출과 투기 금융상품 개발을 장려하는 등, 서민 생활경제를 파탄 내려는 경제정책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비망록

● IMF 외환위기 음모론

* 1994년 – 태국 바트화에 대한 미국 월가 헤지펀드들의 환투기 → 인도네시아로 확전 → 말레시아 정부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