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엔, 죽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 ‘빚’ 세상 경제

‘빚’ 때문엔, 죽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 ‘빚’ 세상 경제

금융자본경제 체제

21C 우리사회는 완전한 ‘금융자본경제 체제’로 전환되었다. 한마디로 ‘돈이 돈버는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의 시작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이였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마저 밀려나, 영세 자영업자가 되었다. 그렇게 자영업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의 지대착취와 영업 난으로 인해 파산대열로 내몰렸다. 이렇게, 파산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가족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집단 가족자살로 내몰렸다.

이렇듯이, IMF 외환위기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남편과 가장’이라는 자리에서 끌어내려 거리의 노숙자로 내몰았다. 수많은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은 속절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내팽개쳐졌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사회에 ‘교육, 학벌, 노동, 직업, 소득, 자산’ 등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어른들은 어른들 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회계층․계급의 위치가 너무도 또렷해 졌다.

이와 관련하여 21C 금융자본경제 체제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다양한 보험․금융상품 소비자로써 그림자 금융투자자가 되었다. 직접 금융투자에 전념하는 투자자들도 500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모든 금융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0.1%의 독점 금융자본들은 터무니없는 돈을 번다. 실제로, 2018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1,782.3조원에 이른 가운데, ‘전체 2,000만 명을 넘어서는 임금노동자들의 총소득’은 743.9조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가운데 60% 가까이가 ‘이윤 또는 이자’소득으로써 생판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IMF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금융자본경제 체제로 전환된 우리사회는 ‘빚지지 않고는 살수 없는 세상, 교육․노동․소득․자산 등 극심한 양극화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빚’ 세상 경제

이렇듯이 21C 우리사회에서 빚꾸러기들이 양산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사회가 빚지지 않고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증언이다. 21C 금융자본주의 불로소득 경제가 저소득․금융취약계층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6월말에 이르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1,556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가계부채에 다름 아닌 자영업자 부채도 좁게 보면 390조원, 넓게 보면 600조원에 이르러 있다. 모두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실체적 가계부채는 2,00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여기서 29세 이하 청년부채 만을 따로 떼어 놓는 다면, 아마도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에서 350여만 과중채무자들은 500조원을 넘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진채, 채무노예의 나락에 떨어져 허덕이고 있다.

이렇듯이, 21C ‘빚 세상 경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채무노예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이들은 신용불량자일까, 금융피해자일까?

이와 관련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수가 빠르게 늘어나 2005년 무렵 45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는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새벽’은 처음부터 이들을 ‘금융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또다시 금융피해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350여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곱에 한명 꼴로 금융피해자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사회의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이 약 8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대부분 신용등급 7-10등급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 및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채시장 규모는 작게는 18조 원, 크게 보면 50조원(한국은행추정)에 이르러 있다. 이와 관련하여